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악성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였습니다.
2030세대의 피해 금액만 보면 5,809억 원에 이르는데요.
1인당 평균 피해액을 따져보면, 2억 원을 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꼽습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지난 2일 YTN라디오 생생경제 :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악성임대인이 보증보험도 악용한다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사람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 금액은 2억 원이 넘는 집주인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악성 임대인이 1년 사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08명에서 올해 7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고 금액도 7,800억 원이 넘었는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일부 악성 임대인이 악용하면서 피해 구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막거나 말소하고, 채권회수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은 하락하면서 2년 전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이 때문에 깡통전세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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